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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선고일	1958.10.15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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